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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놓고 곳곳 ‘몸살’

환경오염 우려·주민갈등 ‘불씨’ 여전…

작성일 : 2019-10-16 17:27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두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주민 간 갈등이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주민들은 이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에 반대의 뜻으로 서명한 것을 마치 찬성한 것처럼 이장이 동의서로 꾸며 사업체에 전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군수에게 이장 해임에 반대한 면장까지 해임을 요구하는 등 마을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 주민들은 지역 일대 20만 여㎡에 19MW급 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두고 4년째 투쟁을 하고 있다. 박달4리 이장은 지난달 홍수나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해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4월, 전북 완주군의 한 작은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시설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다. 마을 발전기금을 받아 동의를 해주자는 쪽과, 경작지와 산소 주위를 발전소로 두를 수는 없다는 쪽 찬반 두 갈래로 나뉜 것.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허가 철회를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은 법적 요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토양이나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8일 전북 장수군에는 태양광시설 설비로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계북면 월현리에 위치한 한 마을 저수지가 바로 앞 태양광 발전소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기름띠로 덮여 버렸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인은 “2만여 평은 족히 넘어 보이는 산 경사면에 공사를 하려면 인근 저수지나 계곡에 임시 저류지를 설치해서 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깨끗한 천혜 저수지를 공사용 저류지로 활용한 점뿐만 아니라 폐유가 저수지를 뒤덮은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북면에 위치한 소류지 10곳 가운데 한 곳인 이 저수지는 만수면적 3000평 미만으로, 정식 명칭은 ‘상월소류지’다.

 

 

장수군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은 약 1만8000여 평 부지에 3MW규모로 올해 초 공사를 시작했다.

 

군은 우선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에 폐유가 흘러나올 이유는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우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장 공사관계자 또한 “여기서 기름을 쓸 일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군 관계자는 “워낙 큰 사업장이다보니 처음부터 토사나 흙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가배수로라던가 임시 침사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한 후 공사를 시작해서 유실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수지 주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이외 다른 오염 요인이 될 만한 것이 없어 현장 답사 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저수지 오염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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