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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세워진 지자체 공공조형물 예산낭비…관리도 뒷전

지자체 243개 중 106곳 건립·관리 조례조차 없어

작성일 : 2019-10-10 16:13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지자체마다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지만 건립기준은커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중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건립한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이 되레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하고 있다.

 

또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설치자가 부담토록 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낡은 조형물 철거를 위해서는 작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6287점으로 설치비용도 약 1조 1254억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조형물의 유형을 보면, 일반조형물이 3800점, 기념·추모비 1133점, 기념·상징탑 345점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돼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전북 전주시는 구도심인 웨딩거리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중앙동 웨딩거리 일원에 남·녀 곰 두 마리를 설치했지만 전라감영 등 전통적인 장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제시 또한 사업비 7800만원을 들여 검산동 수변공원의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용(龍)조형물을 설치했지만 설화와 혐오감 등의 인식 차이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주군은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올해 4월부터 향로산 정상에 높이 33m의 태권브이 조형물을 건립하고자 경관심의 등을 마쳤지만, 자연 훼손 등을 들어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쳤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무시민공원 호수 안에 철골 조형물 수질오염을 시키는 상태였지만 작가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철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해운대구청이 8억원을 들여 해운대에 설치한 데니스 오펜하임 ‘꽃의 내부’ 조형물을 작가 측과 사전협의 없이 철거해 논란이 됐다.

 

 

이렇듯 공공조형물이 지자체마다 논란이 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5년이 지나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중 106개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54개 지자체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는 “기본적인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마다 공공조형물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공브랜드 가치 등을 확립하기 위해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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