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류 수선업체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불법 라벨갈이 제품 491점을 압수하고 불법 사범 19명을 입건했다.

7일 시는 지난 8월부터 약 2달 동안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로 교체하거나 라벨 제거를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불법 라벨갈이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라벨갈이는 의류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손상‧변경 표시 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소비자 기만은 물론 국내 봉제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라벨갈이 흐름은 상품 디자인을 중국에 제조 의뢰해 도매업자가 수입, Made in Korea로 라벨갈이 후 소비자에게 저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월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불법 라벨갈이 취약 시간대인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동대문 일대 의류 수선업체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법 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관세청과 공유, 수입 내역과 판매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해 혐의점이 발견될 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운영해 주요 상권과 제조업 집적 지역에 공산품 원산지 제도를 알리는 등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봉제업체가 피해 보는 상황을 최소화, 봉제‧수제화 등 도심 제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은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도심 제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뿌리 뽑아 지역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