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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정착농원 매입해도 줄지 않는 돼지사육두수

환경부 새만금 수질위해 현업축사 매입…농가는 분할매도 뒤 사육늘려

작성일 : 2019-10-04 17:50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전북 익산지역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매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축산농가 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매입이 이뤄지지 못한 협업 축산농가가 축사일부를 분할매도하거나 휴업농가가 현업농가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되레 돼지 사육두수가 늘고 있다.

 

또 새만금 상류지역인 왕궁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 속하는 한센인 정착농원 이외에 학오·온수마을에서도 돼지를 사육하고 있지만 매입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지난 2010년 251농가 13만8080두에서 2018년 105농가 9만3965로 줄지만 지난 2016년 18농가 1만5960두, 2017년 17농가 1만6080두, 2018년 24농가 1만8206두로 늘었다.

 

또 학오·온수지역 역시 지난 2010년 43농가에서 2만2117두를 사육했으나 2018년의 경우 24농가에서 2만2698두를 사육, 되레 581두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매입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 추진하고자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협의 매수기간이 올해 말까지 명시, 지난 5월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새만금 상류지역인 익산 왕궁지역은 지난 1949년 한센인 생계를 위해 축산단지가 조성됐고, 이곳에서 배출된 축산폐수가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으로 흘러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새만금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농가 면적과 농가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업비 895억원을 들여 왕궁지역 특별관리지역의 현업축사 52만3428㎡ 중 80%인 43만2257㎡의 축사 부지를 매입키로 계획,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08농가 중 127농가 39만576㎡가 매입돼 81농가 13만2852㎡이 남아있다.

 

그러나 매입된 부지의 경우 축사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축산농가의 경우 분할매매가 가능하고 휴업축사가 다시 현업축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지만 농가가 줄지 않고 가축사육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남아있는 축산농가를 매입하기 위해 오는 2020년 정부예산안에 110억원을 반영해 놨지만, 보상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이 등으로 지난 2018년 책정해놓은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사가 매입되지 않을 경우 분할매매 등으로 다시 축산농가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된다”며 “가축사육 수는 계절에 따라, 출하시기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지면적과 축산농가 수가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인의 여건변동에 따라 매도의사가 달라지긴 하지만 내년도엔 90%정도가 매도의사를 밝혔다”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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