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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나서달라”

서울․부산․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에 손실액 보전 요구

작성일 : 2019-09-26 09:32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대전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관련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와 함께 국비 지원 요청과 법적 근거 마련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로 2018년 전국 무임승차자는 4억 38만 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은 58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이 900여만 명에 달하며 운임 손실도 117여억 원으로, 앞으로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승강장 모니터를 활용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카드뉴스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부산·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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