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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한미군기지 조속 반환하라”

안병용 시장, 기자간담회서 반환 촉구 성명 발표

작성일 : 2019-09-23 15:03 작성자 : 한영일 (klan@daum.net)

 

경기도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병용 시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의정부 지역의 경우 가능동에 소재한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천㎡)는 지난 해 12월 15일, 호원동 캠프 잭슨(164만2천여㎡)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고산동 캠프스탠리(245만7천542㎡)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안 시장은 이와 관련 “주한미군 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토지·자산에 대한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지역의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4조 6,8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세수 손실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억억 원과 309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이런데도 한국정부와 미군 간에 환경오염정화 문제를 놓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손 놓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바대로 어떻게든 조속히 미군공여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시장은 또 “정부는 소위 ‘용산법’이나 ‘평택법’과 비교해 불평등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주문했다.

 

안 시장은 “64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하면서도 힘든 고통을 참아왔다”며 “만약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이 지지부진하여 범 시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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