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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사용자관 설치비용은 지자체·사용자 몫

도시가스 업체는 공급만?…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격

작성일 : 2019-09-17 16:4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도시가스 등 공공재 기반시설이 경제적 수익성을 우선하다보니 도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의 경우 공급을 받지 못해 에너지 소외지역이 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는 공급배관에 대한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뿐만 아니라 공급배관으로부터 끌어오는 사용자관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도록 돼있어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를 지원하면서 주민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마을위치나 가구 수, 소규모 단독주택 등 상대적 취약지역의 경우는 도시가스 기반시설조성이 어려워 여전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도 많을뿐더러 사용자관 설치비용은 주민 몫이다.

 

전북 익산시는 매년 예산을 들여 세대별 도시가스 공급을 보조해 오면서 지난 2012년 익산지역 총 12만6516세대 중 도시가스 보급률이 63.3%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말 9만6970세대로 76.6%가 증가했다.

 

익산 함열읍 지역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도시가스 관로매설 등 기반시설 투자비용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함열지역 9k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를 1, 2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했다.

 

1단계는 제3산업단지~함열용왕교차로까지 약 4.2km 구간이며 2단계는 함열용왕교차로~함열읍소재지까지 약 4.8km 구간으로, 익산시는 올해 1단계 구간을 나머지 구간은 오는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익산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100세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공급관 설치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자치단체와 사용자가 배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깔아놓은 배관을 통해 공급만 담당,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각 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사용자관이 공급자관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책정돼 이 역시 주민주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창구 경제관광국장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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