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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칭사업, 기초단체 부담률 너무 높다”

고양시·시의회 등 매칭 비율 개선 촉구

작성일 : 2019-09-17 15:25 작성자 : 한영일 (klan@daum.net)

 

경기도가 기초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매칭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지나치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최근 경기도의회를 방문,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도 부담 30%, 기초단체 부담 70%로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단체들은 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매칭비율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를 5: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비율 개선과 함께 매칭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 등도 요구했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따른 기초단체의 재정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대비 세수가 비교적 낮은 기초자치단체로,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사업비 보조비율 상향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매칭사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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