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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숙박업소 ‘몰카’ 줄어들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대여 확산… 실효성 관건

작성일 : 2019-08-30 16:50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매년 6000여 건의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가 일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는 탐지장비를 대여해주는 등 예방과 근절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만7575건(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32건으로 전체 38.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912건(22.3%), 인천 1353건(7.7%), 부산 1,057건(6.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3년 간 총 1만5433명(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민 1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지난 6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앞으로 숙박업소나 목욕탕 등 업소에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들은 이에 발맞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속속 시행하고, 자체 점검 등을 병행하며 ‘몰카 잡기’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중위생영업장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서울시 상시 불법촬영 점검 참여 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사전 예방효과를 노린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7개 기관과 함께 불법촬영 탐지 장비 대여를 비롯해 경찰 합동점검, 시설점검 인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부산 동구와 남구, 대전 동구, 충북 괴산군 충남 청주시 등도 잇달아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사업을 시작했다.

 

 

 

전북 전주시도 다음달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 시행과 함께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터미널 등 취약공간에 대한 상시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거쳐 전파형·렌즈형으로 이뤄진 탐지기 셋트를 3일간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전파형은 가까운 곳에 카메라나 핸드폰 등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전파를 감지해 소리로 알려주는 형태이며, 렌즈형은 의심 구역에 비추면 렌즈 빛을 반사시켜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해준다. 시는 1단계 육안 점검, 2단계 전파탐지기 탐색, 3단계 렌즈탐지기 정밀탐색 순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앞서 지난 4월 완주군이 관내 3개 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장비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은 시민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우선 숙박업소가 밀집된 △우아1동 △우아2동 △중앙동 △풍남동 △중화산1동 △효자5동 △덕진동 △금암1동 등 8개동을 대상으로 시범 대여서비스를 추진한 후, 대여실적이나 주민 만족도 등을 분석해 대여사업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점차 교묘해지는 몰카 장비를 찾아내는데 탐지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화재감지기, 음료수 병, 보조배터리 등 생각지도 못한 곳이나,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설치된 장비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얼마나 탐지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고가의 장비는 일반인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전주시가 이번 대여사업 시범 추진을 위해 마련한 감지기는 셋트 당 약80만원으로, 직접 손에 들고 이동하며 탐지를 해야 하는 특성 상, 혹여나 떨어지거나 파손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없을 수 없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지기 사용법과 활용방안 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상인연합회 등과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동참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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