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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정책 발굴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500억원 규모 청년자율예산제 첫 시행

작성일 : 2019-08-29 16:3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서울시가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과제 96개를 선정, 청년이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시행한다.

 

시는 시민 약 1,000명이 발굴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500여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이 숙의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한 정책과제를 29일 발표했다.

 

청년자율예산은 약 500억원 규모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 편성안 등이 청년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책과제는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숙의와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시정숙의형 54개와 16개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에서 숙의와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자치구숙의형 42개이다.

 

시정숙의형의 경우 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문화, 교육, 평등‧다양성, 복지‧안전망, 민주주의, 도시‧주거, 건강 등 9개 분과로 구성돼 총 400억원 내외로 예산이 편성되며, 자치구숙의형은 총 예산 100억원 내외에서 편성될 예정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청년 1인 가구 세입자 네트워크 형성, 청년 1인 가구 실태와 수요 확인, 청년 밀집 지역 거주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 등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청년 노동 안정 수당 도입, 저소득 프리랜서 대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지원, 서울형 프리랜서 마켓 구축과 운영 등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치구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청년참여기구 구축과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오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청년 투표를 통해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의 최종 사업비와 예산 편성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 스마트폰앱) 투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 투표로 참여하며, 일반시민 50%와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된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청년들의 제도적‧정책적 상상력이 서울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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