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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기준 지적도 청산, 지적(地籍)주권 회복한다

인천, 지적재조사로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화 추진

작성일 : 2019-08-23 13:1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 수탈을 위해 만들어진 동경기준 종이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지적()주권 회복 작업이 추진된다.

 

‘땅의 주민등록’으로 일컬어지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지형과 맞지 않는 동경기준 측량제도를 도입, 제작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돼 왔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60억원을 들여 5만3,267필지의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52개 지구, 1만6,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진행, 종전의 일본식 종이지적도를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도로 바꿨다.

 

올해의 경우 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개 지구, 2,031필지의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회복 작업을 펼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훨씬 뛰어난 드론 영상을 적용,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파악을 쉽도록 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찍은 영상의 경우 지자체에 제공, 토지 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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