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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 우분연료화 사업’, 주민반발에 무산…지자체별 각자 추진

지자체들 부지 따로, 사업비 따로…주민설득까지 ‘산 넘어 산’

작성일 : 2019-08-14 15:21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광역 우분연료화’ 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지자체별 각자 추진으로 변경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광역 우분연료화’ 사업이 지자체별로 추진되면서 시설이 들어설 부지선정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공감대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우분연료화 사업이 지자체별 추진으로 변경되면서 주민설문·입지타당성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방향만 잡아놓고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광역 우분연료화’사업은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분연료화로 총인(T-P)을 줄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비키 위해 정읍·김제·부안군이 공동 추진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들은 사업비 425억원(국비 80%, 시·군비 20%, 발전시설비용 별도)를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지구 농생명용지 내 원예단지 인근 3만5000㎡에 우분연료화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3개 지자체들은 정읍 250톤/일, 부안 146톤/일, 김제 161톤/일 등 총 557톤/일의 우분을 처리해 생산된 고체연료는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분처리 시설이 설치될 새만금 제5공구에 인접한 김제지역 주민들이 가축분뇨 운반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지난해 11월 ‘광역 우분연료화’ 사업은 없었던 일이 됐다.

 

이로 인해 ‘광역 우분연료화’ 사업은 지자체 개별사업으로 변경됐고 지난 2017년 8월에 완료한 타당성 용역도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워 다시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광역 우분연료화’ 취소이후 각자 추진키로 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부안군은 “개별사업 추진으로 더 어려운 상태이다”는 입장이며 김제시도 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정읍시 역시 지난 추경에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해 이달 말 발주할 계획이지만 대상지 선정을 비롯해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일들이 까마득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동으로 추진하다 개별사업으로 바뀌다보니 운영비나 시설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지선정 등 앞으로 추진해야 일들이 많지만 주민혐오시설이라 말 꺼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술적 자문을 비롯해 제도·지원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 수질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며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될 경우 도시·산업·관광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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