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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앞다퉈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수혜자는 극소수

매년 예산은 들어가는데 받은 혜택은 쥐꼬리…생색내기용?

작성일 : 2019-08-09 17:05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장혜택을 받은 주민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는 혜택이 적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기도 한다.

 

또 보험혜택이 한정돼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 역시 더 많이 들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시·군의회 등에서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 매년 갱신해야 하며 지급된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다음해 보험금이 인상되진 않는다.

 

보장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사고·열사병·강도피해·스쿨존교통상해·농기계사고·뺑소니 등 갑작스런 사고발생으로 사망·후유장애를 입는 경우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중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임실·고창 등의 7곳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매년 보험을 갱신해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익산 5명, 김제 4명, 완주 6명, 진안 3명, 고창 1명만이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두 지자체는 아직까지 수혜자가 없다.

 

익산시는 총 사업비 1억8400만원을 들여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28만9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들어 총 5명이 대중교통사고, 열사병, 화재 등으로 총 5000만원의 보장혜택을 받았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완주군의 경우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 총 6명이 4800만원을 보장혜택을 받았고 화재 후유증을 갖고 있는 1명의 경우 보험금액 책정 중이다.

 

진안군은 사업비 4200만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농기계사고 2명, 화재사고 1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김제시 4명과 고창군 1명이 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2억 5000만원이 넘게 보험금을 납부했지만 화재·교통사고 등 총 2건의 사망사고로 총 1900만원이 지급됐을 뿐이다.

 

이렇듯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주민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 등으로 보험금 청구방법과 수혜기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다, 수혜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전남 완도군의 경우 지난해 사업비 3800만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8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7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개월 동안 1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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