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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다른 지역 석탄재를 매립한다고…” 주민들 반발

남원시 환경문제 들어 창고신축 불허하자 업체는 소송으로 맞서

작성일 : 2019-08-06 17:47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건설업자가 전북 남원지역 중심을 흐르는 요천 상류지역 인근에 석탄재 매립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남원시가 불허하자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히 석탄재만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야기할 다른 폐기물도 함께 매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지난 2017년 주천면 송치리 376번지 외 10필지 1만600㎡ 부지를 매입, 전남지역의 S업체에서 석탄재를 가져와 매립 후 창고를 신축하겠다며 남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설업자는 25.5톤 덤프트럭 7000대 분량 20만톤의 석탄재를 전남지역에서 들여와 이곳에 매립한 후 창고를 건설하고, 이후 파쇄·선별기 등을 설치해 재활용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 6월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피해 등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을 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져 오는 22일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자는 지난 3차 변론기일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인증 받은 ‘석탄재 환경표지인증’을 제출해 안정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7월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무게 12만톤, 면적 3만㎡이상 규모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무화했다.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곳이며, 환경성 평가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허가를 해주게 된다.

 

관련 전문가는 “석탄재의 경우 15년 전부터 시멘트 등 건축재료 보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이 없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폐기물활용이 성토재 등 매체접촉형으로 활용되면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자는 20만톤의 석탄재를 매립할 계획임에도 3만㎡이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았고, 업체가 제출한 석탄재 환경표지인증 역시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이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 남원지역주민들은 지난 1일 지리산 석탄재 매립반대 발기인대회를 갖고 “청정 남원을 죽음으로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주천면 여인엽씨는 “전남 광양시의회 자료를 보면 광양시가 S화력과 1톤당 5020원을 보조키로 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남원까지 편도 80km가 넘는 거리로 업체는 25.5톤 1대당 17만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며 “남원지역은 석산개발로 마사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지역이고 25.5톤 1대당 8만원이면 매립이 가능한데, 이 업체는 왜 석탄재로 매립하고 그 위에 창고를 신축하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업체는 손실을 보면서 장사하지 않는다”며 “남원으로 석탄재를 가져올 때 불법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업체는 한국산업표준 환경표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고 불법 폐기물을 첨가해 성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 지리산 석탄재 매립반대 대책 추진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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