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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日 백색국가 제외에 대책 마련 ‘비상’

기업 애로 상담‧금융 지원 대응 TF 가동 등 분주

작성일 : 2019-08-02 17:3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 1,194여개 품목이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대응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상응 조치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으며, WTO 제소 준비, 대일 수출제한, 일본산 수입품 고관세 부과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개발 사업에 중앙예타를 특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본 조치와 관련, 지역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합동대응반을 확대‧강화, 피해 품목을 조사해 기업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수출규제 대응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도광판 소재 개발, 반도체 융합 부품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등 소재부품 기술자립화 R&D 과제를 국가사업화 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산업 현장에서 느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관서류 작성, 절차 등을 안내하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상담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산학관연 협업 체계로 대기업-중소기업 밸류체인 구축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역 기계‧부품‧소재 분야 대일 수입 상위 25개 품목 중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섬유, 자동차, 의료기기, 관광 등 6개로 분석됐다.

 

시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신속한 대체 소재 발굴을 지원키 위해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를 통한 품질 인증과 신뢰성 평가 등을 최우선 지원키로 했다.

 

 

인천시는 무역 유관기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피해 신고센터 5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 피해가 확산될 경우, 피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강원도는 추가 수출 규제에 대응키 위해 경제, 통상, 농정 등 관련 부서와 비상대책반을 운영, 각 기관별 관련 동향 공유를 통해 의존도 감소 지원책 추진, 수입‧수출 다변화,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밀착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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