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인천 list

이행종료 코앞인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아직도 ‘먼길’

인천지역, 대상 농가 158곳 중 완료는 58곳 불과

작성일 : 2019-07-10 14:31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 만료 기간이 9월 27일로 끝나는데도 지자체들의 적법화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149 농가 가운데 지금까지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58 농가에 불과하다.

 

나머지 농가 가운데 34농가는 적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57농가는 이제 축량(12농가) 중이거나 아예 적법화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적법화 미진행 농가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개발예정지구에 위치, 사실상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완료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이들 적법화 미이행 축산 농가의 경우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군·구별로 T/F팀을 구성해 미이행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한편 지적측량비, 건축설계비 등을 지원,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행기간 안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9.17 화

    강원도

    17°/25°

    18℃

    구름 많음

  • 09.17 화

    경기도

    13°/27°

    18℃

    흐림

  • 09.17 화

    경상남도

    18°/28°

    21℃

    맑음

  • 09.17 화

    경상북도

    16°/28°

    20℃

    맑음

  • 09.17 화

    광주광역시

    17°/30°

    21℃

    맑음

  • 09.17 화

    대구광역시

    16°/28°

    21℃

    맑음

  • 09.17 화

    대전광역시

    17°/29°

    22℃

    맑음

  • 09.17 화

    부산광역시

    19°/28°

    21℃

    맑음

  • 09.17 화

    서울특별시

    19°/29°

    24℃

    흐림

  • 09.17 화

    세종특별자치시

    14°/28°

    19℃

    구름 많음

  • 09.17 화

    울산광역시

    19°/26°

    20℃

    맑음

  • 09.17 화

    인천광역시

    16°/27°

    20℃

    구름 많음

  • 09.17 화

    전라남도

    17°/29°

    21℃

    맑음

  • 09.17 화

    전라북도

    16°/28°

    20℃

    맑음

  • 09.17 화

    제주특별자치도

    19°/25°

    21℃

    맑음

  • 09.17 화

    충청남도

    14°/27°

    18℃

    맑음

  • 09.17 화

    충청북도

    13°/28°

    18℃

    구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