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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개설 놓고 시행청·어린이집 ‘티격태격’

고창군 “주민숙원사업” vs 어린이집 “없어도 될 도로”

작성일 : 2019-07-09 17:18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전북 고창군이 주민숙원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추진하면서 도로에 일부 부지가 포함된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행청인 고창군은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는 줄 알면서도 어린이집을 신축해 놓고 이제 와서 공공사업을 막아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도로 개설을 멈추거나 보육공간에서 떨어져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도로개설사업은 흥덕문화마을~북고등학교까지 편도 1차로 352m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1977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다.

 

고창군은 예산을 확보해 도로개통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번번히 사업이 미뤄져왔고, 흥덕문화마을~북고등학교도로 개설사업은 흥덕면 주민숙원사업이 됐다.

 

고창군은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흥덕면 흥덕리 196-2번지에서 184-70번지까지 흥덕문화마을~북고등학교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발주까지 마쳤다.

 

<UPIS도시계획정보서비스 화면 캡쳐>

 

그러나 토지보상 단계에서 고창군은 보육환경 등의 문제로 어린이집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했던 착공조차 못했다.

 

이번 도로개통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1322㎡의 부지가 편입되면서 어린이집과 개통될 도로와의 거리가 5~6m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개설 중단이 어렵다면 어린이집에서 떨어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되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군에서 왜 개설하고자 하는지, 점차 아이들도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로 사업은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체도로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마을 위치가 옮겨졌으면 도로계획도 취소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창읍으로 가는 길이 3곳이나 있는데 현재 길을 개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고창군은 이번 도로개설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1990년 사업으로 이번 도로 개설사업과 연도 차이를 봐서도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며 “흥덕면 소재지권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원장님도 지난 2012년 어린이집 신축 시 이미 도시계획도로인 것을 인지하고 건축당시 도시계획선대로 분할하여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 개설사업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사업이며,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난간, 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주말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봉희 고창군의원은 “흥덕문화마을~북고등학교도로 개설사업은 흥덕면 숙원사업으로 수년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육환경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면 좀 더 빨리 추진 단계에서 했더라면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발주까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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