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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규사업 발굴하랬더니 유사사업 베끼기?

익산 전자상거래 기반 ‘마을전자상거래’와 ‘정보화마을’ 차이점은?

작성일 : 2019-07-08 17:34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정부는 사업관리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새로운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유사사업 베끼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각 분야별 과목구조개편 및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유사한 사업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처 간 사업운영 효율성을 높여왔었다.

 

전북 익산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의 경우 기존 ‘정보화마을’사업과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촌지원사업이란 점에서 유사사업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인터넷판매 수익은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사업추진이 아닌 통합 대상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익산시는 고령화로 정체된 농촌마을의 마을 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공동체 복원 등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해 4월 시범운영 후 지난 1월 5년 동안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IT마을도우미 활동비,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 등을 지원하는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유·무형의 마을상품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마을상품을 다양한 사이트에 입점 판매·구매 대행 ▲마을 및 소규모 농가생산 농특산물 등 판매 대행 및 배송 지원 ▲마을주민 ICT 역량강화, 스마트폰 교육, IT 마을도우미 지원 ▲마을 지원 컨설팅 ▲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안테나숍 운영(판매촉진을 위한 점포) ▲도농교류 유치를 위한 다양한 농촌 자원 체험 및 농촌시설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온라인 홍보 및 판매 대행 등의 일을 한다.

 

올해는 2억900만원을 들여 기존 ‘정보화마을’ 사업이 운영되는 마을을 제외하고 15개 읍면과 5개 농촌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4명의 IT전문가와 마을도우미가 오픈마켓 입점 등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익산시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해 주민 소득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 2004년 망성면 어량마을, 2005년 여산면 두여마을, 2006년 성당면 두동편백마을에 각 3억3700만원, 3억2700만원, 3억7000만원을 들여 정보센터, 초고속망구축, PC보급,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특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 ▲인빌 쇼핑몰 운영 및 타 쇼핑몰 제휴를 통한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 무료 택배비 지원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체험상품 신규 도입 등 상품 다양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 ▲전자상거래 등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개발(스마트폰, 홈페이지, 인터넷, 문서작성 등)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화수준 개선 등의 일을 한다.

 

 

정보화마을 전체수익 중 인터넷 판매실적은 지난 2017년에는 어량마을은 1억7475만원 중 4.98%인 870만원, 두여마을은 2억2614만원 중 5755만7000원, 두동편백마을은 1억5709만원 중 2277만1000원의 수익을 냈다.

 

또 2018년의 경우 어량마을은 1억6917만원 중 3.95%인 667만원이 인터넷 판매수익이며, 두여마을은 전체 2억3515만원의 수익 중 8490만7000원, 두동편백마을은 1억7654만원 중 12.22%인 2157만2000원에 불과하다.

 

 

정보화마을 주무부서인 교육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 많아지고, 품종이 한정되다보니 인터넷 판매보다 오히려 마을체험과 직거래 판매소득이 더 많다”며 “실적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다보니 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마을부담이 커져가고 있어 겨우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가 달라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부 지원사업이라 시가 자체적으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정부지원이 없어 힘들다”며 “농촌소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원이 없으면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마을전자상거래 주무부서인 농촌활력과 관계자는 “지난해 운영해보니 주민들 호응이 좋아 올해 전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이다”며 “정보화마을과 차별화된 것은 시설투자가 없는 점, 전국 규모의 쇼핑몰에 입점, IT전문가가 활동하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마을은 권역별 일부마을 사업이라면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은 정보화마을을 제외한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영세농·고령농의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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