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전북 list

대기오염배출 측정값 제멋대로… 배출·측정업체 ‘짬짜미’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조작·허위 만연”,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작성일 : 2019-07-03 13:3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2017년 시험성적서 3건 중 1건 ‘허위·조작’

측정 안하고 작성하기도… 대기오염배출 측정제도 ‘구멍’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값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체명 공개와 측정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내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 7곳 중 4곳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들 네 곳이 지난 2017년 1039개 사업장에서 발행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 중 30%에 달하는 5935건이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308건은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627건은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어떤 배출업체가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감췄는지, 어떤 측정업체가 부실하게 측정하고 값을 조작했는지 시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니 더욱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불법 조작 행위가 만연한 원인으로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갑을관계’ 배출업체·측정업체 간 유착 쉬워

투명성 확보 위해 공영화, 민간감시센터 위임해야

 

현재의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다보니 사실상의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유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업체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할인과 배출 수치 조작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는 측정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100만원에 그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처벌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 235개 기업들이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공정시험기준 미부합 방법측정, 오염물질 측정없이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으로, 약 8만3000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가짜로 발행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소재 업체는 모두 7곳으로 나타났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7.23 화

    강원도

    26°/35°

    31℃

    구름 많음

  • 07.23 화

    경기도

    22°/32°

    29℃

    소나기

  • 07.23 화

    경상남도

    24°/31°

    28℃

    구름 많음

  • 07.23 화

    경상북도

    25°/34°

    31℃

    구름 많음

  • 07.23 화

    광주광역시

    24°/33°

    29℃

    구름 많음

  • 07.23 화

    대구광역시

    25°/34°

    30℃

    구름 많음

  • 07.23 화

    대전광역시

    25°/32°

    29℃

    소나기

  • 07.23 화

    부산광역시

    26°/32°

    29℃

    구름 많음

  • 07.23 화

    서울특별시

    24°/32°

    30℃

    구름 많음

  • 07.23 화

    세종특별자치시

    24°/32°

    29℃

    소나기

  • 07.23 화

    울산광역시

    24°/32°

    29℃

    구름 많음

  • 07.23 화

    인천광역시

    23°/29°

    27℃

    구름 많음

  • 07.23 화

    전라남도

    24°/30°

    28℃

    구름 많음

  • 07.23 화

    전라북도

    24°/30°

    27℃

    구름 많음

  • 07.23 화

    제주특별자치도

    23°/27°

    25℃

    구름 많음

  • 07.23 화

    충청남도

    23°/30°

    26℃

    소나기

  • 07.23 화

    충청북도

    23°/33°

    29℃

    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