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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등급제 개편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철저 준비

35개 조례 정비 등 맞춤형 서비스 조기 정착 위해 전달체계 내실화

작성일 : 2019-06-27 15:33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개편에 따라 조례 정비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의 주요 개편내용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 4~6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돼 오는 7월부터 일상생활 지원 분야인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에 우선 적용된다.

 

또 2020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과 같은 소득·고용지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장애등급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장애인서비스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광주시와 자치구는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비롯한 35개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 실무교육 참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 개편 준비를 완료했다.

 

또 내실 있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을 위해 복지관·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략팀(TF)을 구성, 지난 7일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위기가정의 고난도 복합사례관리를 추진할 자치구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했다.

 

광주시는 제도 시행 이후 전달체계 내실화 전략팀(TF)을 가동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들과 소통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과 장애인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특화된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제도 변경 주요내용 안내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과 복지관의 역할 조정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등급제 개편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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