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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치분권 특별회계’ 정책 우수성 인정

한국정책학회, 대상 시상식서 정책상 수상

작성일 : 2019-06-21 17:2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세종시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21일 열린 2019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책상을 수상했다.

 

정책상은 한국정책학회가 우수한 정책을 수행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세종은 지난 2016년 똑똑세종-시민의 한수를 주제로 수상한 데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일을 논의,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통합한 정책이다.

 

주민들이 주민세를 활용해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번 평가에서 주민자치 모델을 선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주민세와 일반회계전입금, 수입금 등 총 159억원을 편성했으며, 읍면동 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마을 곳곳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특별회계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범 운영한 후 성과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한국정책학회가 수여하는 정책상은 세종시를 비롯해 전북 ‘삼락농정, 여행체험 1번지’와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첫 마중길’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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