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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불합리한 규제등 자치법규 정비 본격화

150여 건 자체 발굴…개정·통폐합 등 추진

작성일 : 2019-06-14 13:39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광주광역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불합리한 규제 등이 포함된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자치법규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915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기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비와 별개로 혁신 차원에서 자치법규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검토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50여 건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나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제·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명칭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시민생활에 혼란·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다.

 

광주시는 발굴 결과를 토대로 법무담당관 중심으로 해당 실국과 ‘자치법규 정비 협업조직’을 꾸려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당한 의무부과, 상위 법령 불일치와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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