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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지방보조금 효율성·투명성 위해 관리 개선대책 마련

작성일 : 2019-06-12 14:33 작성자 : 박윤주 (klan@daum.net)

 

부산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선다.

 

부산시는 12일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행적 지원 차단 등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엄격히 대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의 경우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10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의 경우 엘로우카드제, 3진 아웃제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분과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 보조금 사업의 사전 심사와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전액 지원 사업을 없앴고, 법령의 근거 없이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보조금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사업 부서의 정기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사전 차단,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 홈페이지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시민감시단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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