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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군수직 유지

황 군수 선거법 부담 덜고 군정 전념할 듯

작성일 : 2019-06-11 17:42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일 전주지검이 황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것.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이제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 군민의 손과 발이 돼서 잘사는 무주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3일 열린 무주군수 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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