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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정읍 리무진버스 운행중단 코앞…당국 늑장대처로 시민불편 불보듯

전북도 소송패소로 노선 폐쇄, 신규 대체노선은 아직도 오리무중

작성일 : 2019-04-29 17:41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정읍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던 리무진버스가 내달부터 운행이 중단되지만 행정당국의 늑장대처로 시민불편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읍에서 운행되던 인천공황 노선관련 2건의 소송 중 이미 1건이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가 확정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책조차 없이 내달 2일부터 공항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지난 2017년 2월 운행되기 시작한 정읍~인천공항 시외버스는 지난해만해도 1만2716명이 이용했고, 올해에는 지난 1월 1504명, 2월 1118명, 3월 952명으로 동년대비 217명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번 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중단으로 정읍지역은 물론 경유지인 혁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교통비용과 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전북도는 지난 1996년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D관광리무진으로 한정하는 독점면허를 내줬고 이후 지난 1999년 한 차례 면허갱신을 거친 뒤 지금까지 23년간 운행해오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인천공항 이용객이 많아지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임실~전주~인천공항, 2017년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노선을 인가했다. 정읍지역은 2개 업체가 하루 6회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D관광리무진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전북도 인가를 받은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3일에 이어 올해 3월 28일,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을 운행하던 2개 업체의 노선인가에 대해 D관광리무진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선폐쇄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대체노선인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을 계획, 도내권 시외버스 업체 전북·호남·전주·대한고속 등 4곳 업체의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다.

 

또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을 이용하던 혁신도시, 정읍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김제 용지면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선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설될 노선에 걸쳐있는 충북, 경기도, 인천지역의 지자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태여서 노선이 신설될 때까지 정읍지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이미 같은 소송내용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까지 노선 중에 위치한 충북, 경기도, 인천지역의 지자체 동의를 요청한 상태이다”며 “해당지자체들의 동의를 얻는 대로 진행돼 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조금씩 논의는 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읍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에 건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실지역의 경우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로 고법에서 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임실지역은 현재 12대의 차량이 편도 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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