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세종 list

세종, 규제 필요성 입증 못 하면 현행 규제 폐지한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제 도입 등 세종형 규제혁신 발표

작성일 : 2019-04-25 10:5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세종시가 세종형 규제 입증 책임 전환제를 도입,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과 생업이 편안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형 규제혁신을 25일 발표했다.

 

세종형 규제 입증 책임 전환제는 등록 규제 22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방식이다.

 

 

시는 또한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내달 17일까지 민생규제 혁신 시민 공모를 진행, 시민 생활과 생업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하는 등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천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혁신 교육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세종형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 불편 해소 등 시민과 기업현장 어려움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도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7.24 수

    강원도

    26°/34°

    28℃

    구름 많음

  • 07.24 수

    경기도

    24°/32°

    24℃

    흐림

  • 07.24 수

    경상남도

    25°/30°

    25℃

    흐림

  • 07.24 수

    경상북도

    25°/35°

    26℃

    흐림

  • 07.24 수

    광주광역시

    25°/31°

    25℃

    흐림

  • 07.24 수

    대구광역시

    25°/35°

    26℃

    흐림

  • 07.24 수

    대전광역시

    25°/31°

    26℃

    흐림

  • 07.24 수

    부산광역시

    26°/32°

    26℃

    흐림

  • 07.24 수

    서울특별시

    25°/32°

    26℃

    흐림

  • 07.24 수

    세종특별자치시

    25°/30°

    25℃

    흐림

  • 07.24 수

    울산광역시

    25°/32°

    26℃

    흐림

  • 07.24 수

    인천광역시

    23°/28°

    24℃

    흐림

  • 07.24 수

    전라남도

    24°/30°

    25℃

    흐림

  • 07.24 수

    전라북도

    24°/30°

    25℃

    흐림

  • 07.24 수

    제주특별자치도

    23°/27°

    24℃

    구름 많음

  • 07.24 수

    충청남도

    23°/29°

    24℃

    흐림

  • 07.24 수

    충청북도

    24°/32°

    24℃

    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