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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됐다

제주도, 녹지 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기한 위반

작성일 : 2019-04-17 14:31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허가 후 병원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허가 취소 청문과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녹지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수차례 제주도의 협의 제안을 거절해 왔으며, 기한이 임박한 이후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또한 녹지 측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특히 녹지 측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중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 산업 육성,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며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해 지난 달 26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절차 등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허가 취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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