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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4개월이나 기다리라고?

농업경영체 등록 이달부터 임야로 확대 시행… 늦장 처리에 ‘불만’

작성일 : 2019-04-15 17:18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이달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이 임야도 가능해지면서 임업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처리가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지방 산림청 등은 경영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 후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우편 발송까지 이루어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4개월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은 처리기한이 약 1개월에 불과한데 어째서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경기도 포천과 전북 순창군, 강원도 원주시를 오가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서는 임야가 있는 순창군 산림조합에, 임업경영체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원주시 북부지방산림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아 직접 창구에 가서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경비와 시간을 쏟는 것에 비해 당국은 제때 처리를 안 해주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산림경영계획서 제출과 함께 수수료 납부까지 하고 2주 정도 지나서 진행상황을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은 ‘아직 현장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조합, 군청, 산림청을 거치는데 총 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며서 “본인의 신청 건은 벌채같이 산림훼손을 하는 일이 아니라 피톤치드 채취를 위해 단순 가지치기 작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절차상 복잡하게 확인할 것이 없어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순창군산림조합 측은 “오해가 있었던 듯 하다”며 “신청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업무가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봄·가을 특히, 3~4월 사이 벌채의 신청이 집중되는 때인데 이달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이 임야로 확대되며 문의와 접수가 몰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사실 산림청으로부터 관련 공문도 지난주에야 내려와 처리절차나 등록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민원인의 주장대로 면적도 그리 넓지 않고 벌채와 같은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임야는 법령상 농업과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다.

 

이에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부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는 관련시스템 시범운영과 조사인력 채용 및 교육, 임업인 홍보가 이뤄졌으며, 2분기부터 본격적인 경영체 정보 등록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농업경영체와는 달리 직접 지방산림청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조사원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등록관련 법령 부합 여부를 따지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30일이라는 처리기한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시점 기준이 아니라 시스템 상 정보 입력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 현재까지 접수된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70건이다.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세금감면을 비롯해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같은 기반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영세율 적용, 비료나 임업용 기자재 혜택 등을 언급했다.

 

농업경영체 접수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경영체 등록이 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사업마다 면적이라든지 재배품목 등 별도의 조건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혜택을 안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rgix.go.kr) 맞춤형 사업안내 페이지에서 사업별 수혜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 : 경영체 등록에 따른 영세율 및 면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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