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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은 증가, 갈수록 공룡화된 지자체들

지자체 기구·정원 자율화 후 너도나도 증원, 청사난까지 초래

작성일 : 2019-04-12 17:52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자체들이 고용효과와 주민서비스 다양화를 내세워 공무원 수를 늘리고 기구를 확대하면서 지방정부 조직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별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 공무원 증원을 추진, 결국 수용인원 공간부족으로 청사신축을 계획하는 지자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정원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해당 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규정개정 전인 지난 2017년 말 17개 광역시도 지방공무원 정원 31만6853명에서 2018년 6월말 현재 32만3964명으로 7111명이 증가했다.

 

 

전북의 경우 각 시군별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난 2017년 말 1만3106명에서 2018년 6월 1만3162명으로 56명이 증가했고, 2019년 4월 현재 1만3465명으로 303명이 증가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을 충원한 전주시는 지난 2017년 2012명에서 2082명으로 70명이 늘었고, 완주군 772명에서 817명으로 45명이 증가, 부안군 33명, 정읍시 26명, 익산시, 장수군 각 25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주를 제하고 올 3월말 현재 전년대비 적게는 52명에서 많게는 6327명의 인구가 감소한 상태여서 장수·진안군의 경우 1명의 공무원이 44명의 주민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공무원 증원과 각 기구 확대 등에 따른 사무 공간부족을 내세워 청사 신축을 거론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 농업진흥과를 농생명지원과와 농어촌식품과로 분리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로 나누고 7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고창군은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0년 12월 3일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한 청사 공간이 부족으로 2청사, 3청사로 부서를 분가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고창군 공무원은 총 766명으로 늘어났고, 3월 현재 고창군 인구는 5만6481명으로 공무원 1명당 74명의 주민민원을 해소하게 된다.

 

그러나 고창군은 2개 부서를 더 구성하다보니 사무실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유보상태에 있던 제 2청사 신축 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전주시 역시 청사신축이 거론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 1983년 현 위치에 둥지를 틀었지만 사무 공간부족으로 인근 대우빌딩과 현대해상빌딩을 임대해 사용해오고 있다.

 

현 청사 건물이 낡고 70명이나 되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무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전주시의원들은 종합경기장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에서 공무원 수만 늘리고 각 부서별 업무 세분화로 한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건축·환경부서까지 찾아다녀야 불편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공무원 증원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민원이 적어져 서비스 다양화와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량 증가 등 현실 여건 등에 맞는 인력을 운용키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흥·안산·전북 등의 지자체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 급증으로 외국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 인력과 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외국인들에게도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주민 서비스 확대를 명분으로 공무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진단을 통해 업무 재조정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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