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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개 광역 단체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방향 논의

경기·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참여해 간담회 열어

작성일 : 2019-04-12 10:14 작성자 : 송주헌 (klan@daum.net)

 

경기도와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 증가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해당 법령에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 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도 계획’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되는 만큼 어려움이 많아 6개 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수립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졋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향후 수시 또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지역여건을 감안해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할 예정이다.

 

 

<사진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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