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전북 list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싹부터 자르자

전북도, 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 법령 개정 행정안전부에 건의

작성일 : 2019-04-03 16:38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도가 3일 논란의 대상이 된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자체교육 움직임과 관련 전북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완주군과 완주군민 등은 경기도의 입장에 강력 반발하면서 행안부와 인재개발원 등을 찾아 항의 방문을 펼치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 훈련은 공직사회의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국정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요청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행안부가 경기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차후 다른 시도에서 자치분권, 경비절감,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자체교육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북도의 시각이다.

 

이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이후에도 시도 간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주민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치인재원으로 단일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아래 행안부에 건의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사무소 신승기 면장은 “완주 이서면 주민들은 타시도 자체교육 강행을 상상할 수 도 없다는 입장으로 전북의 행정과 정치권이 공조하면서 5급 승진자 자체교육을 저지하고 있어 행안부가 5급 승진후보 자체교육을 확정하지 못할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정치권도 전북도와 전북 완주군, 전북 이서면 주민들의 속타는 심정을 함께 한다는 입장으로, 시행령 개정에 정치적 지원 방안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위원장은 신임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면 직접 면담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사무총장도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전북도의 입장에 적극 공조하는 등 전폭적이고 역동적인 정치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