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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도시문제…수도권 차원의 해법 마련한다

국토부‧서울‧인천‧경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작성일 : 2019-03-13 14:34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쏟아지는 도시문제에 대해 수도권 차원의 광역적 해법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변 도시들이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교통 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으로 대응이 필요한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을 아우르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공간구조 개편, 광역토지 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 분담 등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네 개 기관은 13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인구 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네 개 기관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마련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환경‧교통‧주택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시문제를 극복하겠다”며 “해외 대도시권과의 경쟁은 물론 지방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 개 기관은 지난해 7월 수도권 계획 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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