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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쏟아붓는 청년일자리사업…효과는 ‘글쎄’

지자체사업 단기 일자리에 그치고, 구직 청년은 중소기업 기피

작성일 : 2019-03-08 17:4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소키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앞 다퉈 청년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턴과 계약직 등 한시적인 일자리에 그치고, 중소기업과 연계한 경우는 기피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하반기 국비 829억원, 지방비·기업부담금 919억원 등 1748억원을 투입해 1만973개 청년일자리 창출했고, 올해도 국비 46억 등 총 106억을 들여 청년일자리 42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추진키로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청년일자리 사업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기업·청년창업기업·사회복지·사회적경제·공익활동 등의 분야에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1기와 2기로 2차례에 걸쳐 청년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모집, 1기와 2기 각각 140명이 참여해 1기 70명, 2기 44명이 취업과 연결됐다.

 

또 지난 2018년 3기에는 250명이 참여해 66명이 취업으로 이어져 반절의 성과도 못 거둔 실정이며, 현재 5기 청년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청년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할 목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2016년 49명이 참여해 19명이 취업으로 연결됐고, 2017년 74명이 참여해 10명이 취업, 2018년 96명이 참여해 26명이 취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 역시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는 청년인턴 사업과 내일일자리 사업, 새일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 청년인턴과 새일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인턴이나 일자리체험 등으로 이뤄져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것은 청년일자리 사업이 취업을 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이 아닌 단순히 기간제 일자리에 그치기 때문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 대부분은 기업보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다”며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일자리 사업을 단순히 단기 일자리로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로만 끝나지 않도록 일자리센터 상담이나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참여기간이 끝나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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