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전북 list

농촌관광 앱개발, 착공은 ‘요란’ 준공은 ‘대충’…분쟁까지 이어져

최영심 전북도의원 “행정처리 급급”·센터 “행정적 책임 없다”

작성일 : 2019-03-07 17:2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첨단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잔금이 지불되는 등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을 맡은 용역업체는 계약 사항을 무시하고 하도급을 주고, 심지어 용역업체는 하도급과 약속한 대금조차 지불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최첨단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관광 안내·게임형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9월 18일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전주정보영상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 2억3700만원에 P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P업체는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촌관광 스마트 투어 시스템인 ‘톡톡 스마트 전북투어’을 개발해 결과물을 납품키로 했다.

 

‘톡톡 스마트 전북투어’는 전북의 여행 관광지를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역, 테마, 축제 등을 카테고리로 분류해 소개, 이중 고군산군도 지역을 한정해 증강현실(AR)로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P업체는 당초 입찰공고 내용과 달리 Y업체에 1억3000만원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인 Y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중간발표까지 나서서 진행했다.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전면 수정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원도급와 하도급 업체 간의 계약이 해지됐다.

 

초기 착수비용인 3000만원 이외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하도급 Y업체는 앱의 초기 기획자라며 권리를 요구했고, 원도급 P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해 납품했다는 주장이다.

 

하도급 Y업체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원도급자에게 비용 지불 보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톡톡 스마트 전북투어’ 앱 기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결과물을 납품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항 사항’에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명시해 행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찰당시 요구사항은 ‘톡톡 스마트 전북투어’ 앱이 삼성이나 LG 핸드폰의 기반인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기반인 IOS에서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IOS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도급 P업체가 당시 입찰 참가방식에서 하도급 불허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명시했는데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고 뒤늦게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이를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고 행정처리에 급급해 사업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농촌관광 스마트투어 시스템사업(AR)의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무책임한 행정 행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리자는 “하도급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앱 개발이 모두 끝나고 납품이 된 후에 알았다”며 “중간보고회까지 하도급이 원도급 직원이라며 들어와 진행해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결과물을 납품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며 “행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리적 책임으로 양사간 중재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 계약을 위반한 P업체는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으로 불이득을 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강현실(AR)은 실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현상을 덧 입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