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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에서 보전하라”

도시철도 무임승차자 급증에 운영 적자

작성일 : 2019-02-26 15:5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서울시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성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위해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을 요구키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로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6일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운임,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 무임승차자 급증에 따라 운영 적자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에 달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을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 재원 확보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지속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2020년 정부 예산 확보,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등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복지 제도의 지속성과 시민 안전성을 위해 정부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2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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