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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유지 매각 기준 완화한다

토지 면적 60㎡→200㎡로 변경

작성일 : 2019-02-08 15:49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주택 점유 도유지,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8일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제한적 매각을 허용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불가피하게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를 매각할 수 있다.

 

또한 분할 매각 후 남은 땅이 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 매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과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대신 매각은 기존과 동일하게 행정 목적의 사용 계획이 없어야 한다.

 

가격 기준은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3000만원 이하로, 토지 면적 기준은 6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 매각 기준 완화를 통해 건물의 재산권 제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한 민원들을 다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매각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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