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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부화장, 가축시설인가 아닌가

주민 “가축사육제한 적용” 對 행정 “가축사육시설 아니다”

작성일 : 2019-01-25 17:3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오리부화장은 가축시설인가 아닌가’

 

전북 임실군에서 때 아닌 오리 알 논쟁이 일고 있다.

 

임실군이 덕치면 사곡리 일대 오리부화장 건축 허가를 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건축법과 축산법 등 적용 법률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임실군은 “법규와 절차에 맞게 진행된 허가”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태세다.

 

 

지난해 10월 허가를 받은 이 부화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월30만개 종란을 28일간 부화시키는 시설이다.

 

사곡리 부화장 반대 주민 대책위는 축산법에 따라 부화장은 당연히 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축산법 제2조는 부화업을 축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주민들은 이미 기존 축사와 인근 저수지 쓰레기 매립시설로 악취와 해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부화장 건축 중단을 촉구했다.

 

또, “부화장 주변 1km 이내 5개 마을이 인접해 있을뿐더러 요양병원도 위치해 있다”며 “행정에서 일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시설 허가를 내주어 이같은 마찰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화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알 껍질 등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 한대도 배출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업자 봐주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당국이 정보공개신청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환경단체도 반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농촌지역에 너무나 많은 축사시설이 들어서며 해충과 악취 피해를 비롯해 도랑과 토양까지 오염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적어도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최소한 1km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오리알 부화장’을 두고 주민, 환경단체와 더불어 의회까지 행정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은 “현장도 방문해보고 법리적 검토도 해봤다”면서 “주민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의회는 지역을 지키고 살아왔던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진행 과정 중에 행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수 도 있다”며 “잘못된 부분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바로잡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이에 대해 임실군은 “오리알 부화장을 '가축사육시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화장은 깨어난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고 사육하는 개념이 아니라 알 상태로 반입을 해서 부화 즉시 반출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축사육시설’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 가축사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부화장은 건축법상 축사로 규정돼 있어 건축허가가 난 것”이라며 “이 경우 별도의 설치제한 지역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추후 사육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발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축사’가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사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 껍질 등 배출물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군은 가축분뇨가 아니라 폐기물로 보고, 농장 측은 이를 위탁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허가절차상 반드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입장에서 그런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아쉬움을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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