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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전업무협의 ‘건성건성’…문제 터지면 ‘허둥지둥’

기관 간 인허가 사전협의 땐 ‘ok’, 주민반발하면 ‘반대’

작성일 : 2019-01-22 16:36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혐오시설 등과 관련, 기관 간 사전 업무협의시엔 ‘동의’를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면 뒤늦게 ‘반대’를 표명하는 등 ‘사전업무협의’가 건성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지자체들은 건성 협의했다가 지역주민반발에 허가기관이나 업체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전북 임실군과 협의를 통해 오염토양정화시설 허가를 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임실군은 지난 11일 광주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광주에 소재지를 둔 오염토양정화시설 S업체는 지난해 4월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 1047번지에 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가 등록돼 있는 광주시에 설치신청을 했다.

 

이후 6개월 동안 광주시와 임실군은 토양환경 보존법 토양정화업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타법 저촉여부에 관한 3번의 협의를 거쳤다.

 

협의에서는 건축물용도 변경, 농지법저촉, 주민반발사항 등이 쟁점이 됐지만 건축물용도 변경과 농지법저촉은 법률자문과 환경부 질의 회신 등을 검토, 주민반발은 제한사유에 적용 안 돼 지난해 10월 최종 허가가 났다.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해 “오염토양 반입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투쟁위원을 구성,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임실군 혐오시설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에서 거론됐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 정작 지역주민들이 일어나서야 군도 나서고 있다”며 “임실군은 오염토양이 반입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도 건축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기존 공장이 있던 곳에 오염토양정화시설이 들어가는 것이다”며 “광주시에서 허가를 한 것이고, 임실군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금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임실군과 3번의 협의를 진행했고 허가를 안 할 근거가 없었다”며 “광주시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었고 법무팀에 문의를 해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를 안내주면 광주시가 업체와 소송이 진행됐을 것이다. 현재 임실군과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법적문제가 없다고 판단, 지난 2016년 산자부의 업무협의에서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각장 건립계획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부랴부랴 입장을 번복해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70%가량 진척된 상태여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2월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지난해 말엔 단체장이 나서 공식사과하고 소각장 공사중지 등 항소심 행정소송 선고를 연기해 시간벌기를 해놓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제 광할면에 조성되는 풍력발전단지 시설에 대한 허가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김제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산자부는 풍력발전단지 시설에 대해 허가를 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업체 한곳은 개발행위 취하서를 김제시에 제출한 상태다.

 

협의기관 관계자는 “시에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산자부가 허가한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두 업체가 신청한 것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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