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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제주서 자치분권 논의

자치조직권 보장·재정분권 강화 뜻 모아…제로페이 전국 확대 시행키로

작성일 : 2019-01-19 17:4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고,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공동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비용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판매자,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한편, 총회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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