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경기 list

경기, 건축·도시계획에도 문화영향평가 한다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지역부터 적용

작성일 : 2018-12-31 10:03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이기에 강제성은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내년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