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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생사법경찰 확대 단속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보건‧식품 수사 강화, 재난관리 책임기관 감찰

작성일 : 2018-12-13 15:4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남도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보건‧식품 등 민생 안전 분야의 수사를 강화한다.

 

도는 민생 관련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남 지역은 경제‧사업장 규모와 인구 수 등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지만 사법경찰 조직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1개 담당 4명의 수사 인력에 그쳐 공백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도는 특별사법경찰의 조직 명칭을 민생사법경찰로 변경해 민생과 부합하는 단속과 수사에 중점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직 확대 개편으로 환경과 먹거리 분야의 상시 수사팀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키기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할 안전감찰팀을 신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 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과 재난안전관리 위무 위반 여부 조사 등 반부패 환경을 조성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감찰을 통해 단편적 적발이 아닌 부패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부패가 근절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단속‧수사, 검찰 송치가 가능하며 안전감찰은 안전관리 불이행‧불성실 사항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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