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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개 시·군, 전국 최고 ‘지방규제혁신 지자체’ 공식 인증

김제시·완주·부안군, 규제혁신 인증기관 선정...특교세 3억원 확보

작성일 : 2018-12-11 17:3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으로 우뚝 섰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인증 신청을 받아 평가한 결과,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에는 전국 15개 지차체가 선정됐다.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 중에서는 광주 북구,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충북 충주시,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등 9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인구 20만 미만 지자체 중에는 전북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을 비롯해 강원 동해시, 횡성군, 충북 제천시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인증기관으로 선정해 특교세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점수 800점 이상(1000점)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에서는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해 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 3개 시·군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인증서(유효 2년) 수여, 특별교부세로 각각 1억원이 올해 지급된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민과 지역기업이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더불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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