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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지자체는 ‘예산타령’

사고 예방효과 불구, 일부 지자체 예산 탓 ‘난색’

작성일 : 2018-12-04 17:3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을 도입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늉에 그치고 있다.

 

‘노란신호등’은 신호등을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검은색 테두리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바꿔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시각적으로 알려 감속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어린이교통안전 정책 사업이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초등학교 주변에 노란신호등을 비롯해 옐로카펫과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 발광형 표지판, 보행자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순히 노란색으로 기존 판위에 덧칠만 하면 벗겨지기 때문에 분체도장 처리된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며 “횡단보도 1개소 양방향 신호등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2000만원 가량이고 사거리는 보행자등을 포함해 약 4~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측은 “노란신호등 설치 이후 올해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다”며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 관계자들도 안심하고 있어 설치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 사례를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로 지정, 다른 지자체로 확대시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2017년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충남 아산시는 지난 연말 초등학교 12곳에 시범설치 이후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 올 상반기에 28개교 240개 신호등을 교체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노란신호등 설치로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가 12%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55개 초등학교 앞 70곳에 노란색 신호등을 달기 시작해 올해는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등 20개교 22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전북지역도 역시 시범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전북 전주시민 A씨는 “초등학교 앞 전체를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해달라”고 전북도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시내에서도 노란신호등 설치된 곳이 들쭉날쭉이다”라며 “하루빨리 통일시켜서 운전자들이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현황’을 보면, 도내 설치된 노란신호등은 모두 306개로, 전체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전주와 군산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익산과 김제, 정읍,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이나 표지판 교체시 노란신호등 설치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1008개 신호등 중 106개가 노란신호등으로,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72곳 중 20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달리 예산 부족으로 향후 설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신호등 468개 중 노란신호등이 한 개도 없는 익산시 측은 “아직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설치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다”며 “노후된 기존 신호등을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곳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안군 또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당장의 설치 계획은 잡혀있지 않지만 내년 추경 예산 때나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1만960건 중 479건이 스쿨존 안에서 일어났으며, 8명이 사망하고 48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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