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기업인·어업인이 건의한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키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일 전남도청에서 지역 기업인·어업인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지역 기업인·어업인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의내용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적조예찰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에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 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에 대한 것이다.

또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해 완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기업 포함 등이 논의 됐다.

이날 참석한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며 “최근 전남지역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다행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병호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지사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으로 지역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조정해 해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