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한 지붕 두 살림’, 행정관할 놓고 곳곳 힘 겨루기

지역인구·세금 증감과 직접 연관… 지자체들 “양보는 어려워”

작성일 : 2018-10-30 17:40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행정관할 경계 싸움이 곳곳에서 일면서, 행정기관 간 ‘영역 다툼’에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 과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관할 다툼은 인구와 지방세수 확보에 민감한 자치단체의 싸움만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학군 문제를 직접 맞닥트리는 학부모와 각종 편익시설에서 소외되고 있던 주민들의 불만이 함께 표출되기도 한다.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 경계에 들어선 아파트의 관할을 놓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청원은 한 달간 2만여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기형적 행정구역 탓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바로 앞에 있는 학교 대신 1km 떨어진 학교를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내용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호소였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형마트는 전체 부지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소가 안양시로 되어 있어 의왕시와 안양시 두 지자체에 주민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영역 싸움’이 육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은 바다를 놓고 다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경계 획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중이며 지난달에는 구시포 앞바다에서 헌법재판관 현장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고창군이 구시포 앞바다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부안군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부안군은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불문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고창군은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큰 갈등 없이 관할 조정이 된 사례도 있다.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전북 군산시 대명동 H 아파트 단지는 2만1802㎡(6606평) 규모의 부지가 당초 대명동과 금암동 2개 동에 걸쳐있다.

 

하지만 대명동이 속한 흥남동 관할이 될 예정이었다. 사업자 측에서 부지비율이 더 많은 대명동 지번으로 사업신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남동 인구수와 세대수가 중앙동보다 약 3배 가까이(2200세대, 약7000여 명)많은데다, 869세대 3000여명이 입주하는 해당 아파트마저 흥남동이 되면 중앙동의 공동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달 주민간담회와 의회간담회, 입주민 공청회를 잇달아 진행했다.

 

시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대명동 지번을 금암동 지번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변경된 행정구역을 올해 안으로 공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 생활권 형성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대민행정의 효율적 분배와 더불어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편익시설의 균형적 이용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4년 간 갈등을 빚어왔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간의 경계 다툼도 봉합수순을 밟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경기도가 내놓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화성 반정2지구와 망포4지구의 동일한 면적의 일부 토지(19만 8915㎡)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두 지자체가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는다는 전제하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경계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수원시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상 망포4도시 개발구역 중 주택단지 일부가 화성시에 걸치면서 행정구역 관할 문제가 불거졌다.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권고에 수원시와 화성시가 경계조정 협의에 나섰지만 제자리걸음에 그쳤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시청하기On Air 편성표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포토/영상

1/3

오늘의 날씨

  • 11.20 화

    강원도

    /14°

    3℃

    맑음

  • 11.20 화

    경기도

    -6°/10°

    -2℃

    맑음

  • 11.20 화

    경상남도

    /15°

    5℃

    맑음

  • 11.20 화

    경상북도

    /13°

    3℃

    맑음

  • 11.20 화

    광주광역시

    -1°/15°

    0

    맑음

  • 11.20 화

    대구광역시

    /14°

    3℃

    맑음

  • 11.20 화

    대전광역시

    0/13°

    1℃

    맑음

  • 11.20 화

    부산광역시

    /15°

    4℃

    맑음

  • 11.20 화

    서울특별시

    /11°

    4℃

    맑음

  • 11.20 화

    세종특별자치시

    -2°/13°

    -2℃

    맑음

  • 11.20 화

    울산광역시

    /14°

    5℃

    맑음

  • 11.20 화

    인천광역시

    -3°/11°

    -1℃

    맑음

  • 11.20 화

    전라남도

    0/15°

    2℃

    맑음

  • 11.20 화

    전라북도

    0/14°

    1℃

    맑음

  • 11.20 화

    제주특별자치도

    /14°

    8℃

    구름 많음

  • 11.20 화

    충청남도

    -4°/12°

    -4℃

    맑음

  • 11.20 화

    충청북도

    -5°/12°

    -4℃

    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