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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축사조성도 이상한데 증축까지?

주민들 “허가를 취소해라”·완주군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모색”

작성일 : 2018-10-26 17:01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완주군 악취관리지역에 조성된 축사가 증축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고산면 일대는 지난 2007년부터 환경부가 악취규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키 위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당초 고산면 화정리 축사는 지난 2012년 380평으로 조성, 축사 사업주는 지난 2016년 한우축사시설 500평 증축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완주군은 악취와 식수오염 등 환경적 영향을 들어 증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사업주는 막연한 피해가능성만으로 불허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축사증축은 지난 2016년 9월 행정심판에서 불허가 결정이 났지만, 지난 1월 완주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화정리 주민들은 “이 마을은 1급수의 물이 흐르는 곳으로 마을과 불과 4m도 안 되는 거리에 축사를 짓겠다고 한다”며 “축사를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탁상공론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인데도 380평의 축사가 허가되고 주민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군도 잘못된 허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500평을 더 증축하도록 했다”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육제한 거리 등 위반사항이 없어 법원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행정처리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허가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사육제한 거리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다”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3조에는 5호이상 민가간의 거리가 모두 100m이내에 있어야 밀집지역으로 인정되지만 화정리는 주거지역이 분산돼 있어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며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사동 위치를 조정하여 인근교회와 이격거리 7.8m를 17.3m로 벌리고 차폐(차음)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사업주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은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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