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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1순위, 경제위기 군산 새만금으로”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 “위기의 군산경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돼야”

작성일 : 2018-09-18 16:0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북도의회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경제위기에 몰린 군산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8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혁신방안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군산공장 폐쇄 후폭풍으로 군산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응급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불안, 실업자 증가, 소비감소, 인구유출 악순환이 이어지는 군산은 경제적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각각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있는 기업들로, 국가기관이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 책임도 크다”고 질타했다.

 

군산지역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김 의원은 여당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에 군산과 새만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시스템인 지방교부세 취지를 고려해 군산에 대한 지방교부세 상향 지원을 촉구, 현행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금 지원 역시 완화 또는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분원을 군산에 운영하는 방안과 군산지역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국립군산대학교 지원 등 정부차원의 혁신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김종식 의원이 긴급 발의한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채택,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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