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전국 광역시 최초로 공론화 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인천시는 열린 소통과 시민 정책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에 변혁의 바람을 예고해왔다.

공론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 최종 수요자인 시민 직접 참여와 깊이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종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상설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를 통해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여론 조사·공공토론·사안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는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해 공공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심의하고, 비상설위원회인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별 토론 진행과 시민참여단 구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설계하게 된다.

인천시는 올해 이번 조례안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레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종우 소통담당관은 “공론화 절차의 제도적으로 마련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첨예한 갈등으로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회가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