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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동맹 대구‧광주, 지방분권에 힘 모은다

지방분권 대토론회 열어 협력 방안 모색

작성일 : 2018-09-13 15:59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달빛동맹으로 손을 맞잡은 대구‧광주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방분권 실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 과제로 채택해 3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오는 14일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다.

 

대구‧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치경찰과 지역 안전, 주민 참여와 지방자치, 상생협력과 지역 발전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11개 분과 26개 주제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대구경북연구원 김광석 분권‧재정 팀장의 주제 발표가 이뤄지며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씩 총 6명의 지정 토론과 청중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발표는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사무배분 기본원칙 재정립 △가칭 ‘제2국무회의’의 제도적 기반 확보방 등 자치행정권을 강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조례 집행력 제고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체계 강화 △주민복리증진과 지자체 역할 명확화 △주민총회를 통한 풀뿌리자치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특히 대구‧광주 지방분권 위원들은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에 대해 의논하며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분권 실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고 의지를 더욱 다져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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