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환경친화적 도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열린 제5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서 세종 개발 계획 전반을 소개하고, 소규모 개발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규모별로 각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절차를 객관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 대규모 사업은 작은 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실시 단계가 아닌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의 친환경도시 조성 계획과 균형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해결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세종은 한창 건설 중인 도시로 급격한 도시 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라 주변 지역 난개발, 환경적 요구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의사결정 지원 수단이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규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미래 후손들의 기본적인 개발 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와 업계, 대행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